야 5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안 제출
직무대행 권한 남용 등 탄핵사유 제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25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5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정실패를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두고 볼 수 없어 국회가 또다시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방위 야당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정부 여당은 새 방통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내세웠고, 바쁜 인사청문 전날을 노려 방심위원 임명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날치기 연임을 문을 걸어 잠그고 강행했다"며 "헌법과 법률를 지속적으로 위배해온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고 , 류희림 방심위원장 임명도 무효화시켜 방송장악의 폭거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동조, 심의·의결되지 않은 업무의 집행, 직무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무력화 등 네 가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 시간 이후부터 72 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 5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정실패를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두고 볼 수 없어 국회가 또다시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방위 야당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정부 여당은 새 방통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내세웠고, 바쁜 인사청문 전날을 노려 방심위원 임명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날치기 연임을 문을 걸어 잠그고 강행했다"며 "헌법과 법률를 지속적으로 위배해온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고 , 류희림 방심위원장 임명도 무효화시켜 방송장악의 폭거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동조, 심의·의결되지 않은 업무의 집행, 직무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무력화 등 네 가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 시간 이후부터 72 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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