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4일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단 상정하고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 한동훈 특검법은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모자라, 기존 특검법에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공언한다"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한다고 한다.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윤석열이 청담동(=논현동) 비밀룸바에 안갔다는것은 통신기록-동선위치기록 이나 CCTV영상을 공개하면 간단하게증명 되지만 훨씬더 복잡하게 뉴탐사의 첼리스트녹취록보도를 거짓말로 만드는 여론조작과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알리바이만 증명하면 될것을 왜 이렇게 무리한방법을쓸까? 그이유는 무슨수를 써도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낼수는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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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건희도 함께 오직 탄핵과 감옥만 남은상태고 한동훈과 국힘당은 윤석열과 함께 침몰하거나 민주당과 함께 국회입법과 법치를 회복시켜 속죄의 길로 가거나 두가지 선택중 하나만 남았다 어차피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눈도 마주치지 않을정도의 상태를 증명했으므로
.물론 김건희도 함께 오직 탄핵과 감옥만 남은상태고 한동훈과 국힘당은 윤석열과 함께 침몰하거나 민주당과 함께 국회입법과 법치를 회복시켜 속죄의 길로 가거나 두가지 선택중 하나만 남았다 어차피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눈도 마주치지 않을정도의 상태를 증명했으므로
물론 김건희도 함께 오직 탄핵과 감옥만 남은상태고 한동훈과 국힘당은 윤석열과 함께 침몰하거나 민주당과 함께 국회입법과 법치를 회복시켜 속죄의 길로 가거나 두가지 선택중 하나만 남았다 어차피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눈도 마주치지 않을정도의 상태를 증명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