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응급환자별 순환당직제 실시. 구상권도 청구"

"병원, 집단진료거부 방치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서 제외"

2024-06-16 14:09:10

확대 축소

정부는 17일 서울대의대 교수 무기한 집단휴진, 18일 의협 집단휴진 등으로 의료대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휴진 장기화로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병원측에 적극 대응을 압박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해야 한다.

대상 질환은 ▲ 급성대동맥증후군 ▲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에 대해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를 본 환자는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박도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정부 "중증 응급환자별 순환당직제 실시. 구상권도 청구"

"병원, 집단진료거부 방치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서 제외"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