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채상병특검법 가결되면 탄핵열차 시동 걸 것". 이탈 방지 부심

2024-05-28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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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한 바 있다"고 강조했고,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단일대오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철수 등 소속의원 5명이 채상병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자, 소속의원들에게 연일 특검 부결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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