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8일 총선 참패로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정 수준'의 야당과 협조, 궁극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연립정부 구성을 조언하고 나섰다.
총선후 정가 일각에서 조심스레 거론되기 시작한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전 대표인 손 고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중앙일보> 특별 기고문을 통해 "그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총선 실패가 민생을 돌보지 못한 데서 비롯됐고, 앞으로 민생을 더 철저히 챙기겠다는 결의를 다지셨다"며 "그러나 과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계신지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깊이 성찰하고 대통령 자신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현대 국가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의회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권력을 야당과 공유해야 한다. 이제는 연정 수준으로 야당과 협조해야 한다"며 연정 차원의 협치를 조언했다.
이어 "협상파트너인 이재명 대표와 만나셔야 한다"며 "법률적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면 된다"며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 회동을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정치제도의 개혁을 심각하게 검토할 때"라면서 "이제는 극한 대결의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끝내고 우리도 행정부가 의회와 함께 가는 의원내각제를, 그리고 중재와 타협을 위해 다당제 연립정부 구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연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국민회의’ 같은 협의기구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에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면서 "검찰의 권위주의적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으로 재무장하시고, 스스로 개혁하시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빈다"는 덕담으로 글을 끝맺었다.
손 고문 주장은 정가 일각에서 레임덕에 직면한 윤 대통령의 위기 타개책으로 나오는 내각제 개헌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본지와 만나 "총선 참패로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잔여 임기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본인의 임기를 일부 단축하더라도 대통령은 외교 등만 맡고 국정은 내각이 하는 내각제 개헌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은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4년 임기를 부칙 등을 통해 보장해줘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하는 형식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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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조국교수를 모함하고 대선경선에서 이재명대표를 모함하는등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인을 모함해서 정치지분을 유지해온 쓰레기이고 김한길은 민주당을 분열시킨후 국힘당과 함께 친일매국내각제로 일본자민당처럼 영구집권을 노리기때문이다 당연히 이낙연-김한길 등의 내각제세력은 반드시 한국정치에서 청소해야한다 물론 정순신같은 내로남불입시비리검찰도 함께
-이낙연은 윤석열-디올줄리-삼부토건 르네상스 적페카르텔과 한패이므로 신당창당이라는 속임수로 최대한 민주당수박들을 꼬여내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줄임과 함께 국힘당의 탈당파들도 포섭하여 제3지대 코스프레로 유권자들을 속여서 의석을 확보한후에 국힘당과 대선후보 담판을 하면서 국힘당과 합당하는계획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에 임기단축 내걸고 개헌 추진했을때 박근혜같은 얼치기들이 권력욕에 빠져 거부했던게 그 뒤로 무능한 대통령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나와 십수년 무능해도 단임제에 기대 나라가 갈수록 망가진거다 의원과 국민들이 의원내각제 할 수준이 안되면 4년 중임제로 해서 총선 지선 선거 시기 맞추고 임기단축과 다음지선에 개헌투표실시 야당에 제안해야 한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천공(본명: 이병철)같은 사이비무속 친일파 사기꾼에 의해 지배당하고있는 용산 친일독재집단은 애초에 반성이 불가능하며 의미없다. 그들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것이 아니라 친일사이비 교주가 조종하는 김건희윤석열 에게만 잘보여서 이권과 직위를 유지하는것이 지상과제이고 한동훈 김건희 비데도 그들의 지저분한실체를 숨기는 하수인일뿐이므로
천공(본명: 이병철)같은 사이비무속 친일파 사기꾼에 의해 지배당하고있는 용산 친일독재집단은 애초에 반성이 불가능하며 의미없다. 그들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것이 아니라 친일사이비 교주가 조종하는 김건희윤석열 에게만 잘보여서 이권과 직위를 유지하는것이 지상과제이고 한동훈 김건희 비데도 그들의 지저분한실체를 숨기는 하수인일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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