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240개 정책과제들과 관련해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 들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사이 벽이 높으면 실제로 여기저기 다닐일만 많고 실제로 해결은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간 벽을 허물어 미리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후속조치 결정 과제는 240개로, 민생토론회를 한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냈고,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은 신속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과제를 빠르게 이행한 구체적 사례들과 향후 과제들도 소개했다.

우선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장 구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스톱 행정서비스 도입, 게임소비자 보호 강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을 구체적인 성과 사례로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거나 발굴한 정책 과제 가운데 사회 분야 정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