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생필품 부가세, 절반 인하". '미테랑식' 물가안정책
생필품 물가 진정되고 생필품 생산 내수기업도 활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필품 부가세 인하는 과거 미테랑 프랑스 정권이 1960년대말 집권후 취했던 물가 진정책으로,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확인된 바 있다.
이같은 안은 그간 국내에서도 물가 급등기마다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됐으나, '부가세는 올리면 올려야지 내려선 안된다'는 기획재정부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도 거론됐으나 기재부는 고추장 통조림 등 극소수 십여개 품목에만 적용하며 사실상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필품 부가세 인하는 과거 미테랑 프랑스 정권이 1960년대말 집권후 취했던 물가 진정책으로,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확인된 바 있다.
이같은 안은 그간 국내에서도 물가 급등기마다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됐으나, '부가세는 올리면 올려야지 내려선 안된다'는 기획재정부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도 거론됐으나 기재부는 고추장 통조림 등 극소수 십여개 품목에만 적용하며 사실상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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