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 혼란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헌법 제 36조 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2천명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취약지역의 전국 평균 수준 의사 수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하는데 약 5천여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한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의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심화되는 의료공백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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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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