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강경파의 대북 발언이 연일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붕괴를 이끌어낸 ‘헬싱키 접근’이 미국정책의 지향점이라는 발언까지 해,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헬싱키 접근'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수용이 6자회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이번 탈북자 수용이 공전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을 오히려 촉진시킬 것"이라며 ”탈북자 수용을 통해 북한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이 효과적인 대북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북한 인권법’ 발의한 인물로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그는 지난 8일 뉴욕의 한 강연에서도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 들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과거 옛 동구권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켰던 '헬싱키 접근'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정권의 붕괴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헬싱키 접근'이란 서방세계가 1975년 이후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인권과 자유를 문제삼아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켰던 정책을 가리킨다.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Defence Forum)'의 수전 숄티 대표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더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시행정부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며 "탈북자 6명이 지난 5일 미국에  도착한 것은 변화된 미국 정책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앞서 9일 탈북자 망명 허용과 관련,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미 공화당-국무부 "북한 압박 위해 중국 변화 필요"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중국에게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탈북자 수용을 계기로 중국도 중국에 체류 중인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국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탈북자들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이 탈북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탈북자가 직접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망명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중국이 탈북자를 북송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이라도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때맞춰 미 국무부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로버트 졸릭 국무부 차관은 10일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킬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상황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라며 “북한이 위폐제조와 마약판매를 통해 생활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와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할 경우 탈북자가 대거 발생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릭 차관도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중국의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재차 중국정책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