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
"민주당의 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에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며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돼 있는 수정안과 감액 예산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을 질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우리 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여야가 정부안의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속히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에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며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돼 있는 수정안과 감액 예산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을 질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우리 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여야가 정부안의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속히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