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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군사 대화채널 복원 합의

시진핑 "수년간 대만 침공 계획 없어"…바이든 "대만 선거 절차 존중해야"

미국과 중국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회담이 끝난 뒤 밝혔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자료에서 발표했다.

군사 대화 재개는 그동안 미국이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하는 두 패권국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과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의 핵전력과 관련해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핵전력 확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서,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어떤 합의를 발표할 준비는 되지 않았으며 더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논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이란이 도발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명했다.

이에 회담에 참석한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중동 지역의 위험과 관련해 이란과 대화를 했음을 밝혔다고 미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우려도 분명히 밝혔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양국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합의도 했다.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미국 내 논의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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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국제질서재편돼야한다

    중국은대만을무력통일하고
    노스코리아는 싸우스코리아를정리해치우고
    러시아/중국/노스코리아 삼국이 일본을삼등분해서 분할점령하는게순리다
    동북아지역에서 양키세력을 완전히퇴출시키면 세계평화정착

  • 4 0
    결국 미국 극우유태인 군수자본이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 4 0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적대적공생관계인 가상의적이 있어야
    무기공장을 돌릴수있으므로
    세계평화는 그들에게는 무기사업파산과 동의어다
    가상적국이 과거에는 소련이었고
    그다음은 중동 이슬람이고
    북한은 중국-러시아 국경선에 있다는것 말고는
    왜 북한이 미국과 싸워야하는지 이유도 알수없는
    지경까지 가버린것인데 미국 핵전략사령부의
    모토가 평화라는 개그는 그중에도 압권이다

  • 4 0
    미국은 북핵개발중단 기회를 3번놓쳤다

    [김어준뉴스공장 23-11월13일-맨하탄프로젝트 로스알라모스연구소
    시그프리드 헤커]
    북한-러시아를 방문 핵시설을 점검한 시그프리드 헤커는
    북한이 영변핵시설-핵무기연구소 폐쇄를 조건으로 트럼프와 협상하려고
    하자 볼턴이 트럼프에게 하노이회담을 무산시키는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식으로 부시-오바마-트럼프때 북핵중단기회를 3번 놓쳤다

  • 14 0
    개같은 미중놈들이 ~ 만나서

    하하하
    "한반도 비핵화" - 누구 좋으라고?

    북한 핵이 존재하니
    그나마 한반도가 양키나 쨩깨나
    아니면 쪽빠리놈에게 유린 당하고 있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반도가 안전할까? ㅎㅎ
    북핵 포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서둘러 핵무장해야

    더군다나 남한이 "전시작전권"도 없는 상태에서
    전정권 문재양놈도 한반도 비핵화 헛소리하는데 정신차려야

  • 1 0
    일본의최종목적은 전범 제국주의로퇴행

    다스뵈이다 253-호사카유지 교수
    https://m.youtube.com/watch?v=YGcsC3X88Ak
    일본의 최종목적은 중러를 견제하는 인도태평양나토를 지배하는것인데
    윤석열은 반인륜적인 일제전쟁범죄배상을 한국이 대신하게해주고
    한국을 일본-인도태평양전략(=중국봉쇄전략)의 하부조직으로
    중국-대만분쟁시 한국을 미일군수보급기지로 만드는 매국노다

  • 1 0
    윤석열의 친일이 아니라 매국이문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1 0
    일본방위상-사전동의없이자위대한반도진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뜻

  • 1 0
    일본 공격능력 보유에 부역하는 윤석열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0757.html
    개정될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정책문서는 반격능력을 공식정책
    으로 채택하고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발 구매 계획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덜컥 합의

  • 1 0
    윤석열때-반도체중국수출감소-성장율하락

    뉴스공장230202-최배근교수
    https://m.youtube.com/watch?v=5e8kWPmJmVk
    윤석열때
    7개월간 국가채무 68조증가
    실질GDP는 0.6%로 문재인정부 2%대 보다감소
    IMF성장율전망은 -0.3%로 마이너스고 일본성장율보다 떨어짐
    무역적자원인으로 말하는 에너지수입은 실제는 에너지수입감소
    윤정부 무역적자핵심은 탈중국정책

  • 1 0
    윤석열때 한국경상수지적자는중국수출감소

    때문 이다
    ( 뉴스공장 2023-5월3일 최배근 교수 )
    [상품수지적자 / 본원소득수지(해외임금+배당금)흑자] 비율이 -69%를 넘어가면
    경상수지적자 회복이 안되는데 상품수출적자 금액으로는 -13.2억달러 이고
    중국에서만 상품무역수지적자가 20~30억달러 이상이므로
    한국의 4개월연속 경상수지적자는 중국으로 상품수출이 감소한것때문이다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미중 디커플링에도 2022년 양국 무역 역대 최대-중국산 수입 6%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081100009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2022년 양국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한국무역협회] 2023-02-10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
    do;JSESSIONID_KITA=DEFE4D78415EAD7516B6175F6FDF680A.Hyper?
    pageIndex=1&nIndex=73144&sSiteid=2

  • 1 0
    미국-중국은 외교는적대-경제는공생관계

    미국-중국은 외교는 적대관계고 경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만
    내부적으로 배터리등은 협력관계다
    미국은 대만TSMC-한국삼성의 반도체 첨단-생산기술을 독점후
    미국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Crucial)가 반도체시장을 장악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이 한국의 반도체등 국익을 팔아서까지 친일매국정권연장을
    거래하는 매국노라는것이다

  • 1 0
    미중관계가 정말 나쁠까???

    미국이 중국견제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지만
    정작 인도는 러시아에서 1/3가격으로 석유수입하고
    2022년 한국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미국 AMD 5600 CPU 구매열풍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는 한통속인데도
    눈치없는 윤석열은 미국앞잡이를 선언하면서
    중-러-한국 관계와 한국무역수지만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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