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때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하기로…57만명 혜택
소비 급랭에 따른 자영업자 위기에 지원 강화키로
정부가 29일 코로나 팬데믹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 증대를 위해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힘은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급확산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 증대를 위해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힘은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급확산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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