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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들, '교권 붕괴'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21일 '교권 붕괴' 사태와 관련,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사과한 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학교 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즉각적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고,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은 붕괴됐다며 오래 전부터 개정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3 0
    서초구초등학교 최악진상학부형은 법조인

    ..서초구의 교권을 파괴하는것은 법조인 학부형들이고 교육부는
    교권파괴와 상관없는데도 윤석열은 또 남의 다리나 긁고있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289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법조인 관련 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대법원
    대검찰청

  • 2 0
    서초구초등학교 최악진상학부형은 법조인

    .서초구의 교권을 파괴하는것은 법조인 학부형들이고 교육부는
    교권파괴와 상관없는데도 윤석열은 또 남의 다리나 긁고있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289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법조인 관련 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대법원
    대검찰청

  • 1 0
    서초구초등학교 최악진상학부형은 법조인

    서초구의 교권을 파괴하는것은 법조인 학부형들이고 교육부는
    교권파괴와 상관없는데도 윤석열은 또 남의 다리나 긁고있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289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법조인 관련 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대법원
    대검찰청

  • 1 0
    양아치 새끼들은

    죽이지 않을 정도로 패는 법을 제정하라.
    놀고먹는 방탄 더듬어찢는당 종자들아.

  • 2 0
    강남 지역구는 부동산만 지켜준다면

    ..a북한도 지지할것같다.
    태영호가 아니라 막대기를 공천해도 당선되는 곳이고
    강남은 정의나 불의가 판단기준이 아니라 탐욕이 기준이므로
    김건희를 핵심고리로 주가조작하여 편하게 축재한 적폐검찰은
    태영호에게 강남지역구를 주는게 불편할것이다

  • 3 0
    한동훈은 왜 부동산 투기에 환장했나?

    ....a더탐사-한동훈X파일 전격 공개-15년 전부터 수상한매매
    https://m.youtube.com/watch?v=UkoiQpa7uig
    [타임라인순서]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등 한동훈은 부동산투기에 환장한것같다

  • 3 0
    한동훈은 왜 부동산 투기에 환장했나?

    ...a더탐사-한동훈X파일 전격 공개-15년 전부터 수상한매매
    https://m.youtube.com/watch?v=UkoiQpa7u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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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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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한동훈은 부동산투기에 환장한것같다

  • 0 2
    죄질로치면 이재명이 ...

    대통령 장모도 구속됏는데
    조국 이재명은 죄질이...
    안봐도 비디오라고 생각이 든다....

  • 3 0
    매국노수구꼴통 특기는 근거없이우기는것

    a[이재명 재판=검찰의 근거없는 엿장수 맘대로 개그]
    검찰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
    이재명 "그래서 언제?"
    검찰 "지금 그게 중요하냐?
    증인 있음. 암튼 받았다!"
    이재명 "그래서 어떻게?"
    검찰 "지금 그게 중요하냐?
    증인 있음. 암튼 받았다!"
    이재명 "그래서 어디서?"
    검찰 "지금 그게 중요하냐?
    증인 있음. 암튼 받았다!"

  • 3 0
    강남 지역구는 부동산만 지켜준다면

    .a북한도 지지할것같다.
    태영호가 아니라 막대기를 공천해도 당선되는 곳이고
    강남은 정의나 불의가 판단기준이 아니라 탐욕이 기준이므로
    김건희를 핵심고리로 주가조작하여 편하게 축재한 적폐검찰은
    태영호에게 강남지역구를 주는게 불편할것이다

  • 3 0
    강남 지역구는 부동산만 지켜준다면

    a북한도 지지할것같다.
    태영호가 아니라 막대기를 공천해도 당선되는 곳이고
    강남은 정의나 불의가 판단기준이 아니라 탐욕이 기준이므로
    김건희를 핵심고리로 주가조작하여 편하게 축재한 적폐검찰은
    태영호에게 강남지역구를 주는게 불편할것이다

  • 3 0
    한동훈은 왜 부동산 투기에 환장했나?

    ..a더탐사-한동훈X파일 전격 공개-15년 전부터 수상한매매
    https://m.youtube.com/watch?v=UkoiQpa7u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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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한동훈은 부동산투기에 환장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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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은 왜 부동산 투기에 환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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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youtube.com/watch?v=UkoiQpa7u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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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은 왜 부동산 투기에 환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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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한동훈은 부동산투기에 환장한것같다

  • 3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a[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3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a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a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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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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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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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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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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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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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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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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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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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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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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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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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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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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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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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1
    좌파,주사파 교육감들이 망쳐놓은 교육

    전부 퇴출시켜야~

  • 1 1
    좌파,주사파 교육감들이 망쳐놓은 교육

    ㅎㄱㅈ돟ㄴㅇ소

  • 2 2
    좌파,주사파 교육감들이 망쳐놓은 교육

    전부 퇴출시켜야

  • 1 0
    이렇게바꿔라~

    교육을바로세우려면
    모든학교에퇴학규정을신설하는법제정하고
    교사가잘못하면파면과구속시키고
    학생이잘못하면 퇴학시키고
    퇴학생은 검정고시응시자격박탈하고
    모든국가고시시험응시자격박탈하고
    유한도금지시키는법안이필요하다
    인간이안될것들한테 교육은필요없고
    도태시켜사회적매장으로응징해라~

  • 3 1
    양평군비리트리오=안철영_김선교_원희룡

    더탐사-특종녹취록
    https://m.youtube.com/watch?v=kcU2RFA76fA
    도시개발국장 안철영은 최은순 양평공흠개발특혜비리 처벌도 안받고
    윤석열 취임직후 김선교군수가 국장승진시키자 예타통과된 양서면종점을
    김건희땅이 있는 강서면으로 무단변경 했지만 원희룡은 안철영의
    김건희 고속도로 변경안핑계로 예타도 안하고 강서면종점 짜고치기

  • 3 1
    김건희가도로에환장한이유-양평신도시의혹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7RarWrmQPCQ
    원희룡이 문재인정부에 덮어씌우려다 들통나고
    오히려 김건희일가 소유 양평땅이 추가 발견됐는데
    김건희일가에서 친인척 차명등으로 양평 임야를 싸게 산후
    지목을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불법변경한것에는
    수십조의 이익이 나오는 양평고속도로주변 신도시의 이권독점 의혹이 있다

  • 3 1
    윤석열장모-상수원보호구역 양평공흥개발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76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일때 장모가
    상수원보호구역 양평공흥지구에 개발특혜 받아서
    양평군이 기간내 사업을 만료하지않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고
    김기현땅도 상수원보호구역

  • 4 0
    이렇게바꿔야한다

    학교를정상화하고 교육의질을높이려면 이렇게해야한다
    학교폭력행위자들 초등학교부터전부 퇴학처리법데정하고
    퇴학자들의 재입교를원천금지하고 검정고시와 모든국가고시
    응시자격박탈을원칙으로하는법안을제정실시해야한다
    인간안될것들은교육이필요없다
    학폭감싸고두둔하는학부모들은구속을원칙으로하고~

  • 1 3
    이죄명

    "국회 상임위 올라 있는 교권보호법안 8건, 심사는 올해 0건"

    봤나, 절대 다수당 더불어깽판당의 위력을 알겠째?

    너거 미천한 개, 돼지 국민들아,
    살고 잡냐? 살고 잡으면 개딸 해라이?

  • 3 0
    ㅇㅇ

    애키우는거 자신 없으면 동물한테라도 배워라.

  • 2 4
    아배

    남한 깽판이 소원인 김일성 충견들이 싫어할텐데 ㅋㅋ

  • 5 0
    교권 보호법

    교권 보호법 학교에와 악쓰고 고함지른 학부모 수시로 때와장소 가리지않고 담임선생님 교장 에게 전화해 괴롭힌 학부형 자녀는 퇴학 시켜버리고 영구 학교에 못다니게해 인생 망쳐놓아버려라 선생님을 때린 호로개새끼는 싹수가노래 전학조치 하지 말고 학부형과 학생 동시에 구속해 징역 10년을 살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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