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담' 서울. 인구 급감, 출산율 세계최저, 자가율 50% 미만

오세훈 "절박하다"...건축규제 완화로 서울 집값 '미친 상승' 재연

2023-07-17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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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서울의 인구가 7.5% 급감해 1천만명선이 무너졌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자가 보유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집값 폭등'의 필연적 귀결이나, 서울 집값은 근래에 상승행진을 재개해 통제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942만8천372명으로, 10년 전(1천19만5천318명)보다 76만6천946명, 7.5% 감소했다. 전국에서 최대 감소다.

서울의 인구는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16년 992만8천372명으로 처음으로 1천만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계속 바닥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 인구는 지난 10년간 1천209만3천299명에서 1천358만9천432명으로 149만6천133명(12.4%) 급증했다. 살인적 집값에 서울에서 쫓겨난 시민들이 유입된 결과다.

인천 인구 역시 284만3천981명에서 296만7천314명으로 12만3천333명(4.3%) 증가했다.

살인적 집값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 최저였다. 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서울은 더 끔찍해 출산율이 0.59명으로 0.5명대로 추락했다. 전세계 도시중 최저다. 애를 낳아 키울 수 없는 '고담시티화'가 가파르게 진행중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민의 자가 보유율도 전국 최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서울이 47.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절반은 무주택자로, '도시빈민화'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출산율이 세계 최악인 0.5명대로 급락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심정"이라며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소멸을 우려하며 집값 하락 등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각종 건축 규제 해제와 한은의 금리 동결에 서울 집값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 강남 등지에선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의 서울'이 과연 성공작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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