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넉달 연장"
지지율 급락한 국민의힘의 강력 반대로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말로 시한이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연초 세수 결함이 심각해지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회되자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는 국민의힘의 강력 반대로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모양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에만 5조5천억원에 달해, '세수 펑크'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연초 세수 결함이 심각해지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회되자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는 국민의힘의 강력 반대로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모양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에만 5조5천억원에 달해, '세수 펑크'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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