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편성계획 전혀 없다". 과연 하반기에도?
"올해,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경 편성 계획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 상황에 대해선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입했고, 자금 집행을 봐가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상의를 드리겠다. 일단 저희가 가용자금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조8천억원, 특별회계는 3조1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1~2월 세수 결함이 15조7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증시 등 시장에서 나돌고 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이 악화될 경우 추경 요구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높아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한다"면서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 상황에 대해선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입했고, 자금 집행을 봐가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상의를 드리겠다. 일단 저희가 가용자금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조8천억원, 특별회계는 3조1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1~2월 세수 결함이 15조7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증시 등 시장에서 나돌고 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이 악화될 경우 추경 요구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높아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한다"면서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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