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작전세력'은 대한민국 민폐집단"
지난달부터 조사 착수.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높은 가격으로 허위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나, 집단적인 ‘집값담합’을 통해 집값을 조작하는 ‘집값 작전세력!’ 이들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세를 조작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민폐 집단, ’집값 작전세력‘을 퇴출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와 처벌, 법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더이상 민폐 ‘집값 작전세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국토부 산하인 한국부동산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작전세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월~2022년 12월 사이 2년 동안 '신고가'로 매매신고했다가 상당기간 후 '거래해제' 신고를 하는 방식의 시세교란거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작전의심 거래는 2021년 이후 2년 간 서울에서만 2천99건이며, 이 중 최고가 거래만 43.7%인 918건에 달한다.
국토부가 이날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조사대상은 1천86건으로,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려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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