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년만에 최대
관리대상수지 적자 22조6천억원, 정부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
올 상반기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인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22조6천억원을 기록,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이래 8년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3일 '2007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총 수입이 1백25조1천1백60억원, 총 지출 1백31조2천5백2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1천3백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 중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 사회보장성기금(16조4천3백60억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2조5천7백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8년 말 24조9천억원 적자 이후 8년만에 최대치다.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재정 수지 적자의 주요 이유는 올해 예산대비 62.0%에 해당하는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지출이 워낙 많았고 6월은 특별한 세수 납부기일이 없어 수입 측면에서 연간 저점을 기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세수 호조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올 연말에는 예산기준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수지는 ▲지난 2004년 4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5년 8조1천억원 ▲작년 10조8천억원 ▲올해 13조원(추정) 가량으로 4년 연속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세 과표구간 개선 등 총 3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초래되는 세제 개편안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정책들을 감안할 경우 내년 이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2007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총 수입이 1백25조1천1백60억원, 총 지출 1백31조2천5백2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1천3백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 중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 사회보장성기금(16조4천3백60억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2조5천7백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8년 말 24조9천억원 적자 이후 8년만에 최대치다.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재정 수지 적자의 주요 이유는 올해 예산대비 62.0%에 해당하는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지출이 워낙 많았고 6월은 특별한 세수 납부기일이 없어 수입 측면에서 연간 저점을 기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세수 호조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올 연말에는 예산기준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수지는 ▲지난 2004년 4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5년 8조1천억원 ▲작년 10조8천억원 ▲올해 13조원(추정) 가량으로 4년 연속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세 과표구간 개선 등 총 3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초래되는 세제 개편안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정책들을 감안할 경우 내년 이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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