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KT가 5백60개 초교를 대상으로 ‘전자명찰’ 사업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초등생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10개 인권.사회.교육단체로 구성된 ‘전자명찰제도에 반대하는 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에게 전자명찰을 달게 하는 것은 등하교 안전을 빌미로 아이들의 행동을 감시.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자명찰제도는 중앙에 정보가 집적돼 신청과정에서 동의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용과정에서 자녀와 학부모의 인적사항 및 학부모의 휴대폰, 그리고 문자통신 내용을 고수란히 중앙서버에 집적하게 된다”며 “이는 인권단체로부터 그토록 질타를 당하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복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자명찰 사업은 학생들에게 무선인식 칩이 내장된 전자명찰을 부착해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체크해 학부모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 이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언제 학교에 도착했고 언제 집으로 출발했는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방침에 인권단체들은 “자식을 믿지 못하고 한낮 플라스틱 바코드 단말기와 핸드폰을 더 믿게 만드는 세상이 진정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며 “결국 이 사업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통제와 감시만이 존재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 불행한 역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상업적 의도와 학생안전 방기한 시교육청의 합작품”

학부모들이 KT에 부담하는 월 3천원의 이용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 일반 사기업에 월3천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기업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꼴이라고 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결국 KT측의 상업적 의도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채 학생들에 대한 감시통제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때우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얄팍한 속셈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교육청에 “‘KT와 체결한 양해각서 즉각 해지’를 촉구하고 위험한 통학로 개선 사업 등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하며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KT와 맺은 양해각서는 장기적으로 U-스쿨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자문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 주내용”이라며 “KT와 전자명찰사업을 논의한 적도 추진할 의사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단위학교별로 시행될 경우에도 학부모의 선택사항이므로 시행업체의 선정 또한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과 KT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내 5백60여개 초등학교에 전자명찰 사업의 검토를 포함한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