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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투자 4년새 50배 급증

북한의 대중교역 비중 52.6%, 교역의존도 65%로 사상최고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무역 역시 증가하는 반면 일본과의 무역은 급감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일부, 코트라(KOTRA), 중국해관통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15억8천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 비중의 52.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4월20일자 ‘중국, 북한경제 블랙홀처럼 흡수’ 참조>

남북교역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 한국 역시 남북교역을 포함 북한의 총 무역에서 26%를 차지했다.

2000년 4억9천→2005년 15억8천만달러...북중 교역 5년만에 3배

이에 따라 남북교역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중국에 쏠림에 따라, 최근 유소작위(有所作爲), 화자위선(和字爲先) 등 유연하면서도 조화를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역량을 키우는 중국의 최근 대외정책 노선에 부합되는 북한에 대한 ‘동북공정’ ‘동북4성론’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1991년 이후 매년 3-4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며 2000년 4억9천만달러, 2001년과 2002년 각각 7억4천만달러, 2003년 10억2천만달러, 2004년 13억9천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15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교역규모는 200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7%나 급증했고, 2005년에도 14.1%가 증가한 것이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두드러진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0년까지 20%대에 그쳤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2003년 43%, 2004년 48%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65%에 달하는 것으로 중국측이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2004년 해외 투자유치액 5천9백만달러 중 중국자본이 5천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본의 대 북한 투자는 2000년 1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만에 50배나 급증했으며, 대북전문가들은 투자계약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투자액을 포함할 경우 중국자본의 대북한 투자규모가 2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상지원, 변경무역, 중유제공 등을 포함하면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 및 교역의존도는 크게 높아지는 데다 최근 미국의 위조지폐 공세 등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탓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동북공정' 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통계 제외된 무상지원 등 포함 시 의존도 더욱 높아져

한국의 경우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 2000년 4억3천만달러로 중국과 비슷했으나 2001년 4억달러로 줄었고, 2002년 6억4천만달러, 2003년 7억2천만달러, 2004년 7억달러, 지난해 10억5천만달러로 중국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반면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정치외교 문제로 일본 정부의 북한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전년대비 23.4% 감소한 1억9천3백6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북한과의 교역규모는 2000년 4억6천만달러로 한국보다 많았으나 2001년 4억8천만달러, 2002년 3억7천만달러, 2003년 2억천만달러, 2004년 2억5천만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다 작년에는 1억달러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까지 북한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꼽혔던 일본은 대북한 교역규모에서 중국, 한국, 태국, 러시아에 뒤이어 5위로 하락했다.

한편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작년 전년 대비 5.1% 증가한 30억2백만 달러로 199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남북 교역까지 합할 경우 40억5천7백만 달러를 나타냈다.

북한의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하여 20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출은 2.1% 감소해 9억9천8백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0억5백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8억1천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가 23% 증가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대중 주요 수출품인 어패류의 수출이 급감한데다, 대일 수출이 20% 가량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수입 증가는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자원과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량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로 기계류 등의 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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