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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기재위 조세소위 맡기로. '금투세' 유예 될듯

이재명 대표 합류로 금투세 2년 유예 확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4개월간 실랑이를 벌여온 여야는 예산안 심사 기한을 하루 넘긴 16일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조세소위를 맡기로 해, 정부여당이 주장해왔고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합류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가 사실상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기존 3개 소위에 더해 1개 소위를 신설하고, 여야가 각 2개씩 소위 위원장을 나눠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존 소위에 더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류 의원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중 청원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는 기재위가 유일했다"며 "국회의 기본 업무가 예산안·법률안 심사인데 소위 구성이 안 돼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기금운용계획안, 비쟁점법안 등을 심사하고 21일부터는 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흔한착각은

    ...안보이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몇조 감면햬택 보다는 익숙한 이웃의
    부동산 몇천-몇억 상승을 더 불편하게 느끼고
    청년들이 자신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는 재벌의 몇억대 종부세감면혜택 보다는
    몇십만원대의 전국민 재난보상금이나 저소득층 복지를 불편하게 느끼는것인데
    이것이 친일매국집단이 유권자를 보수화시키는 심리전략이다

  • 1 0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 1 0
    정말손봐야하는것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기위해..초기에 최저가로 팔다가..지역상권이
    모두망하면..바로 가격올리기위해..사내유보금 수백조를 가지고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손봐야한다..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가지고..국민들 등치는데 사용한것이다

  • 1 0
    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1 0
    이재명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0 1
    거북선

    개딸 10년들이 똑같은 엉터리 논리의 댓글로 나라를 어지럽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개딸 구더기들이 쓰고있는데 보찢의 지시냐?

  • 2 0
    영국 텔레그라프-김건희 빈곤포르노기사

    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2/11/15/south-korean-first-lady-
    accused-poverty-porn-photo-emulating/
    ,South Korean first lady accused of ‘poverty porn’ in photo
    ‘emulating Audrey Hepburn’

  • 2 1
    흔한착각은

    ..안보이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몇조 감면햬택 보다는 익숙한 이웃의
    부동산 몇천-몇억 상승을 더 불편하게 느끼고
    청년들이 자신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는 재벌의 몇억대 종부세감면혜택 보다는
    몇십만원대의 전국민 재난보상금이나 저소득층 복지를 불편하게 느끼는것인데
    이것이 친일매국집단이 유권자를 보수화시키는 심리전략이다

  • 2 1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 1 1
    정말손봐야하는것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기위해..초기에 최저가로 팔다가..지역상권이
    모두망하면..바로 가격올리기위해..사내유보금 수백조를 가지고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손봐야한다..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가지고..국민들 등치는데 사용한것이다

  • 1 1
    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1 1
    이재명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1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2 0
    영국 텔레그라프-김건희 빈곤포르노기사

    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2/11/15/south-korean-first-lady-
    accused-poverty-porn-photo-emulating/
    .South Korean first lady accused of ‘poverty porn’ in photo
    ‘emulating Audrey Hep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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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착각은

    .안보이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몇조 감면햬택 보다는 익숙한 이웃의
    부동산 몇천-몇억 상승을 더 불편하게 느끼고
    청년들이 자신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는 재벌의 몇억대 종부세감면혜택 보다는
    몇십만원대의 전국민 재난보상금이나 저소득층 복지를 불편하게 느끼는것인데
    이것이 친일매국집단이 유권자를 보수화시키는 심리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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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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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손봐야하는것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기위해..초기에 최저가로 팔다가..지역상권이
    모두망하면..바로 가격올리기위해..사내유보금 수백조를 가지고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손봐야한다..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가지고..국민들 등치는데 사용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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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1 3
    이재명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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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1
    영국 텔레그라프-김건희 빈곤포르노기사

    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2/11/15/south-korean-first-lady-
    accused-poverty-porn-photo-emulating/
    South Korean first lady accused of ‘poverty porn’ in photo
    ‘emulating Audrey Hep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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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착각은

    안보이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몇조 감면햬택 보다는 익숙한 이웃의
    부동산 몇천-몇억 상승을 더 불편하게 느끼고
    청년들이 자신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는 재벌의 몇억대 종부세감면혜택 보다는
    몇십만원대의 전국민 재난보상금이나 저소득층 복지를 불편하게 느끼는것인데
    이것이 친일매국집단이 유권자를 보수화시키는 심리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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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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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손봐야하는것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기위해..초기에 최저가로 팔다가..지역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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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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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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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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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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