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북한, 정상회담서 4대 근본문제 제기할 것"

"낮은 단계 연방제보다 높은 민족공조 원칙 제시할 것"

북한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과 남북경제협력, 4대 근본문제(NLL 재설정,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참관지 제한 철폐) 등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17일 "북한이 1차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보다 높은, 다음 단계의 논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날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주최로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고수는 "통일방안 합의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민족끼리, 민족중시, 낡은 대결관습 타파 등 근본적인 원칙문제 합의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며 국제공조보다 상위개념의 민족공조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협과 관련해서는 "대북 직접송전 등 전력지원과 3대 경협 사업 확대, 제2의 경제특구 지원, 대폭적인 투자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제기하고 민족공동 번영 차원에서는 개성공단의 확장 또는 남포, 신의주 등에 제2의 공단 추진, 4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연다는 차원에서는 6.15공동선언의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간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합의에 따라 민족통일기구 설치를 주장하면서 통일 방안을 적극 거론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반드시 통일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할 것"이라며 "특히 6.15공동선언의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투자.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개성공단 확대 방안을 거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평화의제와 관련해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 차원의 비핵화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경제적 대가뿐만 아니라 NLL 재설정,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참관지 제한 철폐 등 4대 근본문제에서 남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경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3
    개굴

    기쁨조부터 공유해보자
    516당시 젊은 장교들이
    해공군,해병 총장들을 혁명지지하라며 붙잡고 안놔주자,
    한명이 일갈했지.
    나한테도 부x이 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