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헌재 법정에 나가겠다"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 내에서 행사돼야"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어 청구에 이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며 검수완박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인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선 "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는 국민을 위해 잘하는 체제를 갖추려는 게 목적으로,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 교체기와 과거 정부에서는 총장뿐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찰 인사를 하기도 했다"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이미 구성 작업에 들어가 스케줄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9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인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정부는 우리 법무부와 여러 접점·협력 관계가 있다"며 "서로 배워야 할 점이 많아서 보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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