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김창룡,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
"본회의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부터 선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임기를 26일 남겨놓고 전격 사표를 제출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지원부서 신설 훼방을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청와대와 경찰이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는 게 관례였다. 때문에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은 형해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와 달리 새정부에선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됐다. 경찰청에서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치안정책관이 인사검증업무를 전담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찰이 셀프검증하고 셀프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경찰 인사업무 효율성 높이고 장관 인사권 실질화 하여 경찰의 인사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공전과 관련해선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 국힘에게 반환할 거면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청와대와 경찰이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는 게 관례였다. 때문에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은 형해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와 달리 새정부에선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됐다. 경찰청에서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치안정책관이 인사검증업무를 전담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찰이 셀프검증하고 셀프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경찰 인사업무 효율성 높이고 장관 인사권 실질화 하여 경찰의 인사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공전과 관련해선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 국힘에게 반환할 거면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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