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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 총장 징계 요청

서울대, 교육부 상대로 이의 신청

서울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오 총장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도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만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1 0
    푸하하

    김일성이 요덕대 총장으로 보내줄겨 ㅋㅋ, 이대용 장군이 월남할때 월북했다가 빨갱이 실상보고 철든 설대생들도 몇명 같이 왔단다

  • 2 0
    불공정과 몰상식

    '주가조작녀 구속 보류' 대한민국 검사 구속 요청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탄저균은 이미 일제 관동군 731..

    생체실험부대에서 개발하고
    있었고..미군으로 자료가 넘어갔다..메르스가 탄저병의 호흡기
    증상과 비슷한이유는..탄저균은 사용후에 아포 제거가힘들어 점령지를
    폐쇄해야하는 문제점이있으므로..미군의 실험은 바이러스에
    탄저균독소의 특징을 유전자이식 하여 통제가능한 무기로 만들려는
    시도로 추정한다..바이러스는 탄저균처럼 아포를 만들지않기때문이다..

  • 1 0
    미군의 생화학실험은..

    미국유타주사막같은 무인지대에서 해야하는 위험한실험인데..
    민간인이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미군기지에서 한다고?..
    영국에서는 무인도에서 탄저균실험한후에..끓는바닷물을 섬전체에
    부어도 탄저균아포가 남아있어서 결국 섬을 폐쇄했었다..
    만일 탄저균을 사용하면..이긴다고해도..
    인명피해와 폐쇄된 점령지만 남는 의미없는전쟁이 된다..

  • 1 0
    탄저균 독소는 면역식세포를 직접파괴

    한다..문제는 탄저균 감염후
    면역세포가죽어서 면역력이 떨어진상태에서는..메르스같은 독종
    바이러스가 아니라 보통 독감바이러스도 치명적이될수있다.
    탄저균과 바이러스를 함께 생물무기로 쓴다면..아예 대책도 없다..
    미군 탄저균실험 먼저 규명하고..탄저균 외독소 해독물질도 개발
    해야한다. 핵무기보다 인명피해는 더클수있기때문이다

  • 1 0
    용산 미군- 15차례 탄저균실험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7026100014
    미군이 탄저균실험을 한장소는 삼각지에서 서울역쪽으로 가는길 입구
    에있었는데 용산공원과 길건너로 거의 붙어있다
    용산공원은 미군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석유발암물질과 비소등의 치명적인독성이
    열배가까이 검출되는 죽음의 땅인데 구지 서울시민들에게 개방하는이유가 있나?

  • 3 0
    총장이면 무조건 밀어부쳐 처리가능해?

    군부독재 마인드 집단 쩐다-;;;

  • 8 2
    밀밀

    정권 눈치만 보고 제 할 일을 해태하였다면,
    경징계가 아니고 퇴출을 명했어야 한다.
    아무렴.

  • 1 2
    장봉분

    오세정이도 조국 수호대인가? ㅋㅋ

  • 2 2
    조까

    대한민국은 5년 동안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된다

  • 3 1
    인사 ,징계 룰에 의한 것 .

    구성원 징계 ,내부 규정에 따라 하는것 .
    징계 위원회 결정 ..
    총장 문책 ? 글쎄 올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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