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우려 커져", 민변도 "검토 필요"
참여연대-민변 반대로 민주당 더욱 고립무원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도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저녁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듭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검찰개혁을 뒤집고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저녁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듭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검찰개혁을 뒤집고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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