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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文 5년간 763조원 폭증. 역대 최악

작년 61조 초과세수에도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214조 폭증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려 763조3천억원(53.3%)이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시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214조7천억원(10.8%)이나 급증, 국가재정 건전성이 밑둥채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5년새 763조3천억원(53.3%)이나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0%로, 5년 전의 36.0%보다 11%포인트나 수직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1조4천억원의 추가 세수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늘어,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얼마나 방만한 재정운용을 해왔는가를 입증해줬다. 지난해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나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급증했다.

지난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이나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 편성 등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20조6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천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천억원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이같은 국가부채에다가 가계부채, 기업부채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부채는 5천조원을 돌파해 향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 조짐'을 꼽아, 향후 포퓰리즘적 대선공약을 과감히 솎아내면서 서구처럼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57 개 있습니다.

  • 4 0
    XX

    국가부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쓴 기사임.
    위에 2천조는 D4라 불리는 부채인데, 공기업 부채나 연금 부채를 포함하는 거임, 그러나 이는 가변성 채무로 분류되어 IMF에서도 채택 안함. 그냥 대충 미래에 이정도 들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부채라는 얘기임. 기자분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에 대해 공부하시고 기사 쓰셔야 할 듯.

  • 1 0
    전장규

    일본의 국가채무에 대해서 설명 요청

  • 3 2
    % 비중이 중요하지 - 기레기 새키

    5년전 우리나라 국가 경제규모와 예산을 비교해봐
    1년 예산은 400조에서 무려 50% 폭증한 600조 올해 예산

  • 2 4
    강비조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문재인 보유국

  • 1 0
    빚은 곧 젊은이들 짐이다

    젊은이들 위주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한다.

  • 8 3
    밀밀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리 주야장천 거품 물던 인간 어디 갔나?

    거기다 조국 보유국,
    잡털 보유국 ...

    이리 덤으로 끼어팔기까지 하였던 대깨문 무리들.

    딱한 것들.

  • 6 1
    아따 우덜은

    문제앙만 지지한당께.
    우덜에게는 문천지교 교주여.
    아무리 나라를 말아먹고,
    설령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다해도
    지지율은 항상 30%가 넘는당께.
    이거이 우덜의 힘이여.
    그랑께 점박이 같은 희대의 쌩양아치에게
    몰표를 줬지.
    암만.

  • 5 2
    대깨들은 내일이 없다

    그냥 오늘만 사는 넘들이지
    미래??
    그거 쌈싸먹는 건가?
    이러는 넘들이지

    리명닥그네의 과실은 지들 잘난맛으로
    잘도 따먹고

    실책은 다 넘탓이고

    세상 참 편하게 사는 넘들이지

  • 1 0
    찢재명

    5년전 조작과날조로 어벙이를 빨아제낀 박태견,뷰스앤뉴스

  • 7 2
    코리아이멜다외 문죄ㅇ

    나라곳간 거덜낸
    역대 최악의 수구꼴통좌파 혈세기생충 정권

  • 5 2
    문죄앙 이 새끼는

    모든 게 역대 최악이야.
    이렇게 모든 걸 잘못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다.
    역시 문죄앙 보유국. ㅎㅎㅎ

    절라 달창 대꺠문 종자들은 이런 새끼를
    외교 천재, 경제 천재, 방역 천재라고 찬양했지. ㅎㅎㅎ

    김뚱숙이하고 손잡고 빵에 들어가 편히 남은 여생을 즐겨라. ㅎㅎㅎ

  • 1 1
    재정건전성이든 지랄이든

    자영업자가 윤석열 찍은 이유는 보상금이다
    자영업 100% 손실보상 공약 반드시 지켜라
    죽기 싫으면

  • 4 5
    노을

    박태견 일당은 이제 모두 조중동 저리가라네. 국가 빛 상승은 코로나라는 준전시 상황, 극우 정권에서 미뤄두었던 복지정책의 결과인데, 그 얘기는 없이 빚 늘었다고 악을 쓰네. 47% 빚은 OECD 최하 수준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고. 이제는 뭐 조중동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태견이와 그 똘마니들...

  • 5 1
    ㅋㅋ

    촛불쇼 했더니 김여정과 복부인 충견 머저리들 지나간다

  • 1 1
    사랑 혁명(수학 혁명) 크리스천

    "그는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졸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도전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 의해 절망할 권리가 있다"

    수학논문<데카르트 좌표계를 적용한 60도의 3등분 작도에 관하여>로 60도를 3등분하는데 성공했죠! 2006년 7월22일(토)에 증명끝(Q.E.D)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사랑 혁명(물리학 혁명) 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아래 개또라이 노마

    범죄자 색희들이나 도륙내지
    멀쩡한 국민을 왜 건드리겠냐?
    하여튼 이런 것들하고
    한 하늘 아래 같이 숨쉰다는게
    정말 역겹네 역겨워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2
    윤 쩍벌 이놈새끼가 망나니칼춤을 춘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지 않으면
    극악무도한 윤쩍벌이가
    전국민을 처참하게 도륙할것이다

  • 0 0
    한덕수와 한승수

    한승수 제 39대 국무총리, 한덕수 제 38대 국무총리

  • 1 1
    종부세 폐지하라

    종부세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제1과제다
    국가부채든 지랄이든 다른 건 나중에 해라
    취임 즉시 폐지해라

  • 1 1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 당신은 민주정의당 안찍었다고?

    어쩔수 없지 나쁜놈 옆에서 같이 살았으니 같이 단체기합 받는거라고
    인생의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정의당 클라스 개 쩐다 ㅋㅋㅋㅋㅋ

  • 2 0
    이준석 월급 1억

    전 세계 국회의원 월급 순위 3위.
    청렴도 oecd 꼴등.

    국회의원 최저임금 되면 의원될 사람이
    몇이나 될까

  • 0 0
    웃긴다니깐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만 선택적으로 광분함
    나머지 문제에는 모두 매우 관대함

    나한테 구걸하지 말고 곰굥한테 구걸해

  • 0 0
    김삿갓

    다 의사들, 백신 유통업자들에게 갖다 받친거지

  • 0 1
    4심제

    지법
    고법
    대법
    대통

  • 3 0
    내.로.남.불.

    이석기가 한미군사협정 헌법소원 내면 내란선동죄
    곰굥이 한미군사협정 기밀누출하면 통치행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0
    50조중 재정으로 30조만 준다.

    50조 공약은 당선되기 위한 꼼수였고
    50조를 믿은 국민들 덕 이었고

    30조도 재정건전성 문제로
    다 주지는 않는다는
    윤석열과 안철수 인수위.

  • 1 0
    차기대통령 폭망 길이

    활짝 열렸네

    약속 파기 기밀 누출은 곰이 하고
    1조달러 빚 독촉은 굥이 받고

    이거 터지면 IMF 이상 급 폭망임
    니네들 입 단속 좀 제대로 해라

    특수부대 투입해서 쓸어버리랬더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1급 군사 기밀이 그렇게 우습냐
    이석기는 군사기밀 누출하면 안되고 곰굥은 1급 군사기밀 누출해도 되고?
    한미군사협정 정말 징글징글하다

  • 1 2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고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만기 때까지 비밀을 지켜 주는 조건으로 1조달러 탕감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밀이 줄줄 새면 곤란하다
    곰이 못 갚으면 굥이 다 갚아라

  • 0 1
    빨리 1조달러 모아야지

    아직 외환보유고가 절반밖에 안 되지
    만기 도래하기 전에 1조달러 쌓아야지

    1조달러나 빚져놓고 재정 적자라니 정말 깡도 좋다
    나머지는 다 굥이 값아야겠네

  • 4 4
    역대최악 대통령 문재인

    박근혜는 탄핵당했지만 이렇게 나라를 망치지는 않았다

    나중에 역사에 조선이 망하고 중국에 흡수되는 과정을 서술한다면 문재인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종북 친중 간첩들과 무능한 유사 좌파들을 척결해야 한다

  • 3 2
    시민21

    무능한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
    국민과 차기정부에 부담으로 남는구나.
    문정권의 업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 2 1
    삶은소대가리

    대한민국 거들내고 가는구나 어벙한 자가할줄 아는것은 편가르기 국가제정 파탄내기다 다시는 무능력한 좌빨을 처다보dh지도 마라

  • 3 6
    국가부채비율 걱정 말자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이제 겨우 50%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90~120% 다 넘겼다
    한국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국가부채비율 증가속도가 빠를 뿐
    비율 자체와 재정지출은 아직도 적은 나라다

  • 2 1
    일리아드

    이 분은 정말 편파적으로 쓰시는 분이네요. 편집장이란 분이 이렇게 사시로 세상을 보시면 어떻합니까? 안철수 무릎팍 도사 영상 찍을 때 안철수 칭찬하고 여야 정치인 싸잡아 공격하던 일 기억합니다

  • 3 5
    박근혜 1000조 부채

    2016년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
    이명박 자원외교. 4대강이 시작이었지.

    박근혜는 직접 착공식에 참가한
    일본 전범기업에 무성지원. 세금해택까지
    줬고

    박근혜의
    TV 방송 기자회견은 사전연출이었지
    기자회견 질문.답변지까지
    청와대에서 받아서
    박근혜가 한 말처럼 기사를 쓰고 신문에
    보도하던 기자들.

    그 기자들이
    이젠 윤석열의 개가 된건가.

  • 4 2
    자영업 5천만원 보상금

    50조원 보상금 공약
    이행 안하면 민란 터진다
    윤석열 김건희 모가지 잘린다

  • 4 7
    나라와 백성은 가난한데

    대통령에 당선된 놈은
    무속에 빠져 집무실 옮긴다고
    1조원 넘게 쓴다니...
    에혀~ 미친 윤가 놈

  • 3 1
    50조약속 파기 냄새피우나?

    쓸쓸 연기 피우네… 대통령당선 됐으니
    이제 코로나 피해 보상 50조 약속 파기로
    갈려는 수작이로구나….
    가계부채 1800조 세계최고인데
    국가부채 49%로 세계 최저…
    선진국 모두 피해보상 다 해줬다
    우리나라는 고작 3백만원 했잖아 ㅆㅂㄹ

  • 2 1
    ㅋㅋ

    깽판치고 돈 마구쓰고 여차하면 한총련 주특기 발휘해 미국으로 튄다. 너그는 요덕서 살아라

  • 4 2
    진보자빨벌갱이들

    한국을 거지로 만들어, 다같이 거지가 되는게 전략이었구나,,,
    그러면서 지들은 한탕하면서 자식들은 아이비리그로 고고,,,

  • 2 3
    태겨나..!

    지금 뭐 하는 것이니?
    무식이 공약 안지킬 거 도와주려는겨?
    그리고 한승수가 뭐니?
    기본도 안되가지고서, 아참 외람이군화!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2
    태견아, 가짜 뉴스는 나쁜 짓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중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가부채비율 상승은 1.6%에 그쳤다.
    (2019년도에 1.6% 상승한 게 전부였다)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비교적 빠르게 상승한 것은 맞으나,
    이는 코로나 재정대응에 따른 것으로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하면 상승폭 미미했다.
    한국의 재정 여력 아직 충분하다.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1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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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공약은 지켜야죠

    "취임 100일 내에
    자영업자 무상 지원금 1천만원,
    100% 영업손실 보상 최대 5천만원"

    윤 당선인이 이 공약 안 지킬 시,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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