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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축소까지 검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기자실에서 "경제 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대안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라며 "시장에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며 거듭 개폐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잇따르는 정부조직 개편 보도에 대해선 "조직개편TF가 구성됐고 팀장이 곧 확정된다, 여가부 폐지 확정 외에 '어떤 부처가 통폐합된다. 폐지된다'등 많은 추측 기사가 나왔다"며 "언론의 관심을 충분히 이해하나 인수위 입장에선 많이 당혹스럽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물에서 숭늉찾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후 '인구가족부'를 신설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여가부 폐지 원칙을 말했는데 새 명칭의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여성, 아동, 노인을 포함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포괄적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를 놓고 인수위 여러 분과가 모여 논의하는 단계다. 검토가 끝나면 새 명칭이 확정될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인수위

    짐승들만 모여 있구나

  • 4 0
    작정을 했군화!

    무식이, 온전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 3 0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거니?

  • 6 2
    윤석열 , 거꾸로 ...

    주거 약자 보호 ,임대차 보호법 , 축소 한단다 .
    이것이 바른 정책 입안인가 ?
    미쳐 돌아 가는 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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