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
지역-여성 할당제도 "자리 나눠먹기로는 국민통합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인선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여가부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가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인선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여가부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가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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