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의 무죄 재판거래 의혹 철저 수사하라"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
국민의힘은 2일 "오늘 한 언론의 단독보도를 통하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섭한 상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조선일보> 보도에 반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재점화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었고,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20년 7월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7대5 의견으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 중 8차례는 ‘권순일 대법관실’로 방문지를 적어놓은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실제로 받은 사실 역시 이미 밝혀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천대유 일당이 본인들의 돈 무려 50억원을 써가면서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매수하려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재명 후보가 그들로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인물,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작년 12월 한 차례 소환조사 후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재점화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었고,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20년 7월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7대5 의견으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 중 8차례는 ‘권순일 대법관실’로 방문지를 적어놓은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실제로 받은 사실 역시 이미 밝혀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천대유 일당이 본인들의 돈 무려 50억원을 써가면서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매수하려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재명 후보가 그들로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인물,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작년 12월 한 차례 소환조사 후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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