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래세대에 빚 물려줄 수 없다", 이재명과 차별화
"文정부 나라빚 1천조 넘겼지만 국민 살림살이 후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권시 강도높은 국가채무 통제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였던 나라빚은 1천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다.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며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 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약속은 젊은층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핵심 이유중 하나가 이 후보의 '기본소득' 등이 결국 젊은층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 자신은 결코 젊은층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또하나의 젊은층 공략으로 풀이돼 향후 이 후보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였던 나라빚은 1천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다.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며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 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약속은 젊은층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핵심 이유중 하나가 이 후보의 '기본소득' 등이 결국 젊은층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 자신은 결코 젊은층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또하나의 젊은층 공략으로 풀이돼 향후 이 후보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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