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연구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떠넘기고 애먼 국민에게 징벌적 칼을 빼들어 정책 불신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키웠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권 말기임을 실감케 하는 풍경중 하나다.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 3개 부동산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보고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졌다.
보고서는 우선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자산은 그대로인데, 자산의 평가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어버렸다"며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물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렸다"며 부동산거품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급등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실질소득의 한계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이 가격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며 "환율과 금리, 둘 중 어느 하나만 정상화되거나 실물경기가 침체된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결과"라며 금명간 부동산거품이 파열될 것임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실거주 요건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줄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충분한 정책 검증없이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임대차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순서가 이미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LH공사 등 공공부문도 부동산투기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 부문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되었고, 정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획일적 부동산 금융규제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편법 대출이 과도한 대출 규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오히려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수요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규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선 안 되고, 이른바 거래절벽이나 매물 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과 소비,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