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강행처리 멈추고 사회적 합의기구서 논의하자"
"文정부가 거대한 벽이 된 역설적 광경에 숨 막혀"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5단체는 27일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신들이 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후견정당임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있던 촛불광장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거꾸로 귀 막고 눈 가린 채 거대한 벽이 된 역설적 광경에 숨이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언중법 개악의 후폭풍은 그저 언론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문법 등을 포함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며 "위원회는 정당, 언론사, 언론현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하여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증가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사회적 합의 기구"라며 강행처리 대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있던 촛불광장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거꾸로 귀 막고 눈 가린 채 거대한 벽이 된 역설적 광경에 숨이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언중법 개악의 후폭풍은 그저 언론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문법 등을 포함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며 "위원회는 정당, 언론사, 언론현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하여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증가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사회적 합의 기구"라며 강행처리 대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