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8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한진그룹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로 풀어진 직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관저에서 한진 법무팀 소속인 며느리가 법무팀과 만찬을 갖도록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속해있는 기업의 법무팀이, 그것도 관련 재판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공관에서 만찬을 즐겼다고 한다"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하고, 김 대법원장의 승낙하에 전속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 김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익을 앞세우고, 국민을 기만한 김 대법원장의 행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당장 만찬이 열렸던 공관의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위해서는 4억 7천만 원 규모의 혈세를 무단 이용했으며, 김 대법원장의 아들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음에도 혈세가 들어간 대법원장 공관에 15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김 대법원장 부부가 홍콩 여행을 하겠다며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쯤 되면 꼼수 사과문으로 거짓말을 하고, 김미리 판사를 방패삼아 정권에 불리한 울산선거 개입사건을 4년간이나 뭉갰던 ‘사법부 독립 파괴’이전에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취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며 "2019년 5월 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공사의 구분이 없다'.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