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 추경 의결. 홍남기 "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국가채무 966조로 급증. 연내 1천조 돌파 확실시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35조1천억원을 편성한 지난해 3차 추경, 2009년 금융위기(28조4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추경 재원은 특별회계의 생계잉여금 2조6천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천억 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9조9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연내에 도래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의 75조4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할 때 극대화된다"며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선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35조1천억원을 편성한 지난해 3차 추경, 2009년 금융위기(28조4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추경 재원은 특별회계의 생계잉여금 2조6천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천억 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9조9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연내에 도래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의 75조4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할 때 극대화된다"며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선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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