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법사위 계류
3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여야간 공방 끝에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물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도깊게 법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약 1시간 30분 가량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에 따른 접종 차질을 우려해 늦춘 것으로 관측돼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여야간 공방 끝에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물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도깊게 법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약 1시간 30분 가량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에 따른 접종 차질을 우려해 늦춘 것으로 관측돼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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