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나는 의료법 개정에 찬성.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게 헌법정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나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나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나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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