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에 전화요청'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진실이라는 상당한 이유 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두명을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최 대표도 오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두명을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최 대표도 오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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