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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거냐"

"감사원, 정책 수행과정에 적법절차 지켰느냐 본 것"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0 0
    천도수

    감사원장 똑바로 해라
    감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자네
    방사능 유출 관련 감사는 제대로 했냐
    만약 사고나면 감사원장 니가 책임져라
    직무유기를 하고있다

  • 0 0
    maru

    저사람은 때이르게 뻐꾹새 소리를 하고 있네!

  • 1 0
    다스뵈이다 147

    [원자력연구소 한명섭 소장]
    "월성"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봉 냉각수조의 감압설비를
    위해 파일을 설치하다가 지하의 최종차수막을 천공한것을
    5년간이나 모르고??? 있다가 지하수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자 핵발전소측은 사고를 은폐한 의혹과 법적인책임을
    피하려고 비계획적유출이라는 아전인수 주장을 하고있는데
    당연히 경제성도 없다..

  • 1 0
    포항MBC-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포항M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부지 10여곳 모두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
    많게는 관리기준의 18배(71만 3천 베크렐)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6

  • 1 0
    월성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없다

    "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문제를 판단
    하는 기구라는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는 옳은 결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120.html

  • 0 1
    맞는 말이다

    문재인에게 딸랑거리는
    민주당 양아치 수십명 보다

    제대로 할 일하는 관료 한명이
    퇴임 후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명박이 4대강, 자원외교가
    왜 그리 망가졋는지 아냐

    옆에서 기웃거렸던 놈들이
    명박이를 구렁텅이에 몬 거야

    박형준이는 명박이 감옥에 처넣고
    부산시장에 나오잖니

    대통령에 말하기 쉽냐
    신현수 얼마나 시끄럽냐
    사표 보다 더 한 말이 어디있냐

  • 4 0
    청와대는

    고위직 뽑을때 인사검증 제대로 하라
    여러명 잘못 뽑아 이 무슨 개판인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검사 출신은 뽑지말라
    검사들은 검사동일체니 뭐니 해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오로지 지들 기득권만 누리려 하는 극도로 이기적인 조직인거 같다

  • 1 0
    다스뵈이다 147

    [원자력연구소 한명섭 소장]
    "월성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봉 냉각수조의 감압설비를
    위해 파일을 설치하다가 지하의 최종차수막을 천공한것을
    5년간이나 모르고??? 있다가 지하수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자 핵발전소측은 사고를 은폐한 의혹과 법적인책임을
    피하려고 비계획적유출이라는 아전인수 주장을 하고있는데
    당연히 경제성도 없다..

  • 3 0
    포항MBC-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포항M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부지 10여곳 모두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
    많게는 관리기준의 18배(71만 3천 베크렐)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6

  • 1 0
    월성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없다

    "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문제를 판단
    하는 기구라는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는 옳은 결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120.html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8 3
    우리 이니

    꿩 잡는 게 매라더니,
    감사원장의 꼿꼿함과 용기에 고개가 숙여지는구나.

    내가 한 인사 중에서 석열이 다음으로 잘한 인사다.

    나도 한때는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살고 싶었는데,
    구기 색희 때부터 스텝이 꼬이더니 추매, 범개, 울산, 원전...
    이제는 퇴임 후를 걱정하는 한심한 신세라니, 한숨이 나온다.

    윤 총장이나 최 원장처럼 살고 일했어야 했는데.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1
    요덕돼지

    내 충신들은 항상 옳다

  • 3 2
    위선자 재형씨

    고소당했드라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담당이드구만

    깜방 안가게 잘해라

  • 1 1
    늘공이 왕이다

    대통령 국회 바꿔봐야 소용없다
    기득권 늘공이 딴지 걸면 한 발도 못 움직인다

  • 3 3
    재형아, 니는 신의 계시를 받는다니,

    제발 입 다물고 살아가거라.
    니 때문에 온 크리스챤이 웃음거리 되니,
    니가 믿는 신께 이 보다 더한 불경과 불효가 어디 있겠느냐?

  • 3 0
    다스뵈이다 147

    [원자력연구소 한명섭 소장]
    월성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봉 냉각수조의 감압설비를
    위해 파일을 설치하다가 지하의 최종차수막을 천공한것을
    5년간이나 모르고??? 있다가 지하수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자 핵발전소측은 사고를 은폐한 의혹과 법적인책임을
    피하려고 비계획적유출이라는 아전인수 주장을 하고있는데
    당연히 경제성도 없다..

  • 7 0
    포항MBC-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포항M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부지 10여곳 모두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
    많게는 관리기준의 18배(71만 3천 베크렐)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6

  • 7 0
    월성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없다

    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문제를 판단
    하는 기구라는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는 옳은 결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120.html

  • 32 7
    ㅋㅋㅋㅋ

    문 재앙 이 개십새끼

    공약도 지 조옺대로 지키고 싶은것만 지켜 개십새끼

    통신 기본료 폐지랑 청와대 겨나와서 광화문 청사 쓰는건

    왜 안지키는데 ? 개십새끼 ㅋ ㅋㅋ ㅋㅋ

  • 25 4
    ㅋㅋㅋㅋ

    밑에 두줄 틀딱 개새끼야

    서울대 법대를 요직에 기용안하면

    너같은 절라 지잡대 축산과 미달 나온 새끼를 쓰겠냐? ㅋ ㅋㅋ ㅋㅋㅋ

  • 8 8
    시민

    재형아 이또라이새끼이야 너같은 또라이 땜에 기독교가 욕 먹어야 니네집 마당에 원전 지어라 무식한 얘야 원전은 경제성이아니고 안전 안전 이란 말이야 알았어?

  • 8 10
    도대체

    제발 서울대 법학과 출신들은
    주요 요직에 기용하지 말라...

    윤석렬, 최재형 등...
    자기들이 세상에서 젤 잘난줄 아는.. 아집퉁이들

    말도 안 듣고.. 스스로 기득권들..
    그런 놈들을 왜 임명했냐고 도데체....

    어휴.. 순진한 멍청구리들.. 정말 나이브하다...
    도데체 윤석렬 최재형을 왜 자리에 올려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이게 뭐냐고 도데체

  • 4 4
    공약이 뭐냐 이놈아

    국민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꼭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책이 공약 아니더냐 이놈아.
    공약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되는 것이다 이놈아.
    논리에 맞는 개소리를 해야지 이놈아.

  • 32 5
    문제앙이가

    독재놀이를 하고 있다.
    항문 검사 안 받으려고,
    발악이구나.
    적폐 중의 대왕 적폐 문제앙이.

  • 4 3
    더불어독재당

    긴급조치 선포해서 광화문에 군 배치한 뒤
    전국 원전 폐쇄 단행하고
    아파트 가격 정가제 도입하고
    적폐 척결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해라.
    공약 지키는 건데 뭐 어때.
    반대하면 징역 30년.

  • 38 5
    우리 이니

    내가 제왕적 대통령인데
    제왕이 헌법이나 법률같은 거에 구애받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야.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답게
    헌법이나 법률같은 거 개무시하는 거야.

    박정희, 전두환이, 이명박이, 박근혜가 갔던 길,
    나도 따라 가겠다, 이기야!

  • 7 10
    절차적 민주주의

    재형아
    니가 하찮은 감사원장이니 다행이지
    갖다 붙이는 어설픈 능력으로 실권을 쥐었다면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 잡들이하는 일제 순사가 되었을꺼다.
    그동안 멍바기닥그네 때 한짓은 그냥 패싱 대상인겨?
    기레기같은 쒸레기들이 어디에나 잔존한 적폐세력으로 너무나 많구나 아직도~~~

  • 9 12
    이자는 미친 건가

    완장 달아줬더니
    제 처남 동서의 이해에 따라
    대통령을 공격한다
    한심한 자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미래엔 눈 먼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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