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종인 "文대통령, 정상으로 돌아가 합리적 사고하라"

"어느나라 대통령도 선심성 재난지원금 이야기 안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위로금' 약속에 대해 "과연 대통령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얼마전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고 당정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며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전국민 상대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발상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국가부채를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선심적인 정부재정 낭비를 이야기하는게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를 말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나라에서도 못봤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방역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의 경제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득 변화를 갖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슨 근거로 재난위로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소상하게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 공급에 대한 명확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았고 백신 효용성 문제도 정부가 확실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제일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될 건가. 이 점도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노수동

    한탕해서 비자금 1조 2천억 챙겨 뉴욕으로 튀어야지

  • 2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4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4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3 0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 3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
    최경환 초이노믹스는 은행대출로 집사라였고
    은행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를 빌려준셈인데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3 0
    2020 재난지원은 아직도 선별중인데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1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 1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2020경상수지흑자폭 156억달러증가

    기사송고 : 2021-02-08
    https://www.news1.kr/articles/?4205942

  • 1 0
    2020경상수지흑자폭 156억달러증가

    2020경상수지흑자는 752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흑자폭이 156억달러
    확대됐다.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외국과 무역-서비스 거래로 생긴 돈이며
    한국경상수지는 수출로 벌어들인 상품수지를 해외 여행에 따른 서비스수지가
    깎아먹는데
    원자재수입가격 급락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8.8% 하락하면서
    상품수지흑자폭이 21억3000만달러 확대됐다.

  • 1 0
    블룸버그-가장혁신적인 나라 1위 한국

    2021-02월 03일
    https://www.ytn.co.kr/_ln/0104_202102031445015573
    한국-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1위

  • 1 0
    한국 무디스 ESG 평가 - 최고등급

    한국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받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2021-1월19일 기획재정부 발표]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신용등급 영향 평가
    한국 포함 11개국이 1등급 받아

  • 1 0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2020-10월 발표
    한국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등으로 2020성장률도
    선진국-OECD 국가중 최상위권.
    한국2020성장률전망은 IMF분류상 선진국(39개국) 중 세번째
    OECD회원국(37개국) 중 두번째 높은 수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5887&topic=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