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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민-법원에 사과. 사법개혁 완성하겠다"

거짓말 파동 사과하면서도 대법원장직 고수 천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거짓말 파동에 대해 국민과 법원에 사과하면서도 대법원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우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표 수리 반려를 둘러싼 거짓말 파동에 대해선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로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다수 여론과 야당의 압박에도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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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정의..

    사법개혁은 당신이 할게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첫 걸음은 김명수 같은 거짓말 쟁이가 얼른 맞지도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활명수보다 못한 작자 같으니라고.. 활명수 먹고 정신 차리시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어느정권이나 관례적으로 했던 공공기관 인사교체같은
    시시한것말고..
    진짜 궁금한것은 명바기정권의 여야정치인사찰이다..

  • 3 0
    한동훈 검사장 아이폰 포렌식뉴스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4144156612
    "이스라엘 군수업체 '셀레브라이트'가 아이폰11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현금박치기 극우 동원부대가 이스라엘국기를 들고나온 이유가
    한동훈 검사 아이폰 잠금해제를 하라는 뜻이었구만)

  • 3 0
    명바기가 불법민간인사찰로 탄핵위기때

    "해병대훈련한다는 구실로 NLL에 포사격하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유발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포탄 개그로 명바기 탄핵위기를 물타기했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69667
    미필안상수 보온병들고 이게 포탄이야 포탄
    중장출신 황진하도 방사포탄 맞아 군미필정권 빈축확산
    (명바기는 쿨하게 국민기만)

  • 1 0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 1 0
    김정일에게 보낸 박근혜 친서는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201702141433251
    유럽코리아재단 소장이었던 장 자크 그로하가 USB와 출력물 형태로
    들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을 만나 전달했다.
    편지는 김정남의 고모부 장성택 라인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고

  • 1 0
    박근혜위원장 방북기-연합뉴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뿌린
    남북화해의 씨앗을 열매 맺어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도움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08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1300001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런게 스탈린식이다..

  • 1 0
    세상은 넓고 미친 놈은 많다

    검찰개혁한답시고
    주사파 청와대, 조폭 민주당
    문가와 추가 조가가 벌인일을 봐라
    간신배를 중용하고
    직업윤리를 가지고 범죄자 잡는데
    전념하는 한동훈 검사를 비롯한
    멀쩡한 검사들 인사학살하는거
    이번엔 개구라 김맹수란 놈이
    사법개혁을 하겠단다
    이쓰레기 색희들
    천벌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 0 0
    칠갑산

    제안

    '썩을넘' 명판 새길 돌비석 세우자.
    이를 주관할 시민 단체 만들고,
    이를 법 아니 헌법에 명토 박아넣자.

    썩을 넘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3 0
    이게 나라인지 열받아서 못보겠네요~~

    개혁하라고 뽑아놓으니 개혁은안하시고 이눈치 저눈치만
    보시다 시간다보내다가 뭐같은 쫄다구한테 이리치고 저리
    치고 참 볼만하시네요. 나같으면 쪽팔려서 그만두겠네요.
    이제와서 뭔 개혁한다고하세요. 촛불정권에 사상최고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화되었으며, 국민신뢰는 바닥인데
    뭘하겠다는건지요? 가습기, 세월호, 몇십억해쳐먹은 인간들
    다 무죄이고 뭐 이런 판결이있나요?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0
    류촉새

    적당히 양쪽눈치보면서 개혁시늉내고 아방궁생활이나 흠뻑즐겨라 ㅎㅎㅎ
    생김이 딱 고정도 ㅎㅎㅎ
    몰래 녹음하던 새끼랑 삐까삐까 거서거기 도토리 난쟁이똥자루 ㅎㅎㅎ
    개혁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ㅎㅎㅎ

  • 1 0
    김명수, 박범개, 이성윤

    이 놈들이 문제앙이
    결사 수호대지.

    나라 수준이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

  • 0 0
    임성근 부장판사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않다가
    갑자기......

  • 3 2
    최악의 사법농단 주범

    저 인간 반드시 형사처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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