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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차지원 추경 12조" vs 민주당 "최소 20조"

15조원 선에서 절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상 등을 확대하다 보니, 3차때 지원금 9조3천억원보다는 나름 규모를 늘린 셈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7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원을 했던 게 대개 이제 집합금지했던 분들한테는 300만원, 제한했던 분들 2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계층, 취약계층 한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잖나. 그런데 받는 분들 말씀을 현장 가서 들어보면 피해에 비해서는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영업금지 업종에 600만원 등 3차 재난지원보다 2배를 높이는 등 4차 지원을 3차 지원보다 2배 이상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실무협의를 갖고 구체적 조율에 들어갈 예정으로, 일각에서는 15조원 전후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2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2 1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몽블랑

    8조는 김정은한테 달라 그래. 비자금 1프로만 내면 될겨

  • 2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8 0
    ~ 닭치고

    홍남기 이놈부터 목가지 쳐라 -
    이놈이 있는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마찰음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전혀 안돼

  • 14 0
    장난하냐?

    최소한 100조 정도는 해야
    그나마 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피해기업이 숨통이 트인다

  • 1 3
    OK 만세다,,,

    민주당 애들 재산 모두 털어서 마련하자,,,
    역시 민주당 애들은 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평생 무덤에 갈때까지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라,,,
    모든 월급도 계속 원천징수로 세금으로 납부하고,,,
    여튼 이번 결정에 대찬성한다,,,
    민주당 애들 사재 털어 지원금 마련하는 날이 올줄이야,,,

  • 2 6
    안철수 지지합니다

    나라돈이 공돈이구나
    먼저 먹는 기생충좌파들이 임자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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