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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재계 "기존 지위에 영향 미치는 건 아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장학생

    언젠 법이 없어서 비자금 빼먹었냐 ㅋㅋ

  • 2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에 논문에서 발견했던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옴의 법칙(실험 법칙)=채의 법칙(이론 법칙)
    의 관계가 있죠!

    원자번호(Z)=83인 비스무트(Bi)를 기반으로 한 비스무트 기반 상온초전도체

    헌신

  • 2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논문에서 발견했던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R=전기저항 v=전자의 속도 뮤=물질의 투자율 파이=3.14 *=곱하기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물질의 투자율(뮤)=0 이면 자기장B=0 이 되므로 마이스너 효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했죠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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