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하겠다"
국민의힘, 김 대법원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방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 고발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관 인사를 보면 보복인사를 한것이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철저히 자기에게 맞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법관 인사권 남용에 보은인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심판은 사법부 바로세우기와 삼권분립의 시작”이라며 “양심이 무엇보다 무서운 증인이라는 점을 대법원장은 명심하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시간끌기와 뭉게기로 위기를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사법부 독립 훼손과 판사들 편가르기,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남용한 사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백서 제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당 특위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니, 시간을 가지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관 인사를 보면 보복인사를 한것이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철저히 자기에게 맞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법관 인사권 남용에 보은인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심판은 사법부 바로세우기와 삼권분립의 시작”이라며 “양심이 무엇보다 무서운 증인이라는 점을 대법원장은 명심하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시간끌기와 뭉게기로 위기를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사법부 독립 훼손과 판사들 편가르기,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남용한 사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백서 제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당 특위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니, 시간을 가지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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