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한 당 안팎에서 융단폭격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구성원을 나누고 갈라 일부에만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을 비롯한 구성원 다수가 복지확대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만드는 증세에 저항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며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한 뒤, "국힘당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기본' 없는 기본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라면서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고 기본소득 주장을 고수했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인플레이션으로 돈값이 막떨어지는데 지금 빚진다고 나쁠거 없다 지금빚은 인플에이션으로 나중에 저렴하게된다 지금은 파산하기전에있는 국민들 살리는게 먼저다 이재명말이 옳다 지금은 기본소득으로 국민 살리는게 중요하다 기본소득을 해야지 소비가 되살아나서 경제를 돌릴수 있다 일부지원은 소비가 안살아 나기때문에 손님도 안오고 해서 폐업지원금 밖에 안된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