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포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높인 언론개혁법을 이달중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정부여당의 기세가 무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었다"고 힐난했다.

또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 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토록 조급하게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