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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운규 영장 기각, 사법부 길들이기 학습효과?"

"검찰, 한치의 물러섬 있어선 안돼"

국민의힘은 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아직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경제성 조작을 하고, 장관이 부하 공직자들에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을 받들어 530여건의 자료를 삭제한 사람은 구속되고 청와대와 여당 고위인사들을 접촉하며 SOS를 친 의혹의 장관은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결국 북한원전건설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위선을 국·과장 몇 명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문턱에 닿자 극심해진 알레르기 반응이 이를 입증한다. 총리부터 법무장관, 여당대표까지 나서 수사 길목을 막아섰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에 탄핵딱지를 붙이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학습효과가 아니길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 남한원전파괴 북한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을 배반한 이 원전사태의 몸통, 신(神)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지속적 수사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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