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지방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국책 연구기관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집값이 급등한 용인.화성지역의 경우 택지비는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올랐음에도 불구, 분양가는 2백만원 가량 상승했다. 지난 수년간 '건설족'이 얼마나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다.

비슷한 택지비에도 민간 분양가는 매년 폭발적으로 상승

한국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1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화성동탄, 판교 등 지난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평균 택지비는 수도권이 평당 2백29만원이었던 반면 평균 분양가는 수도권 8개지구, 12백4개 아파트 단지가 7백77만원으로 택지비 비중이 29%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살펴보면, 용인 신봉 동천 30%, 용인 죽전 28%, 용인 동백 27%, 화성 동탄 24%, 남양주 평내 20%, 파주 교하 27%, 하남풍산 35%, 성남 판교 56%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용인, 화성 택지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택지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 매년 50만원 이상 올라 시세위주로 책정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다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용인 신봉동천.죽전.동백, 화성동탄 등 4개 지구의 경우 택지비가 1백71만~1백91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분양가는 동천(2001년 분양) 5백80만원, 죽전(2002년) 6백52만원, 동백(2003년) 7백3만원, 화성 동탄(2004-2005년) 7백76만원이었다.

경실련, “분양가 상승 및 건설업체의 폭리를 관리해준 주범 건교부 조사해야”

경실련은 1일 이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 대통령은 이제 무슨 이유로 미룰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의 발표 결과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비중은 29%이고, 지방은 15%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토지공사의 오늘 발표는 땅장사를 해오던 부동산개발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긍정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금까지 거짓통계를 제시하며 집값은 안정적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최근 수년간 부동산 인상률을 놓고 경실련과 각을 세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토지공사가 발표했던 ‘주택공급가 폭리 구조’를 존속시키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특정한 계층이나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변자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대통령이 나서서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어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2배나 상승시킨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및 건설업체의 폭리를 관리해준 주범이라는 점에서 건교부에 대한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공공주택 확충 위한 ‘공공주택법’ 제정 나서야”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건설업자에게 판매하는 순간 택지수의계약 특혜, 택지헐값공급, 고분양가 책정, 주변집값 상승, 건설업자 폭리, 토.주공 등 공기업 폭리 등의 문제점을 안게된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면 폐지하는 한편,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지금 우리사회의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수준이며, 부동산자산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시된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 이행, 선분양시 원가공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확충,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실거래가를 반영한 과표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