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으로 탄핵 추진키로
이낙연 "김태년이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으로 탄핵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며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성근 판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말리지 않겠다고 안했고 허용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적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은 지난 11일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며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성근 판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말리지 않겠다고 안했고 허용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적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은 지난 11일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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