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김종인의 100조 투입론, 적극적으로 지지"
"하루 빨리 실질적 보상 조치 있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방역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웬만한 지원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100조원 액수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은 여야가 현장 상황을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에 대해선 "저도 제 동네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부 보면 눈물이 난다. 정말 거의 1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 태권도 도장이다 이런 영세한 학원들 하는 분들 지금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날들"이라며 "지금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소멸 입법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법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그 법의 기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당장의 피해를 보전해준 뒤, 손실보상 제도화를 통해 추후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방역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웬만한 지원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100조원 액수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은 여야가 현장 상황을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에 대해선 "저도 제 동네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부 보면 눈물이 난다. 정말 거의 1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 태권도 도장이다 이런 영세한 학원들 하는 분들 지금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날들"이라며 "지금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소멸 입법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법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그 법의 기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당장의 피해를 보전해준 뒤, 손실보상 제도화를 통해 추후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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